• 저는 4년 전에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정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2년 전에 병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했습니다. 패소이유는 ‘정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병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제 앞으로 된 부동산소유권 등기는 원인무효등기가 되어 말소되었고, 저는 부동산을 반환했습니다. 또한 제가 정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억원도 정한테 받아야 하는데 정의 재산이 없어 반환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날리게 되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를 믿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원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에서는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사례 2

• 저는 2008년 2월경 7억원대 아파트를 발견,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해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며칠 후 계약을 맺기 위해 그 중개 업소를 찾았습니다.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김모씨였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저에게 보여주며 틀림없는 소유자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확인까지 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준비하는 동안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그 현황까지 확인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입주일자에 맞춰 집을 비워주겠다는 확약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김모씨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아파트 소유자라 주장하는 또다른 김모씨가 나타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사기범들이 김모씨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부동산중개업소까지 속이고 저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 모두 인출한 후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기범들을 고소했으나 사기범들은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 저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매도인(갑)은 저와 계약할 당시 이미 저 이외의 다른 매수인(을)과 매매계약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저와 제2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저는 잔금일에 매도인(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그날 오후에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소에 등기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이미 매수인(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뒤여서 제 등기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잔금지급 전에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를 확인했을 때에도 매도인(갑) 명의였었는데, 등기접수 시에 이미 매수인(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점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지 만, 언제 잡힐지, 또 제 매매대금을 되찾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 저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목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일에 잔금을 치를 때에도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잔금 당일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소에 갔을 땐 이미 매도인의 전매도인이 신청한 소유권이전금지가 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매도인에게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요청하였고, 저는 매도인으로부터 말소등기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저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 습니다. 이유인 즉 매도인이 전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할 당시 전 매도인을 사기, 강박했고, 이에 전매도인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더불어 소유권 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에 전매도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된 것입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매도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 송씨 등은 1961년 박모씨에게서 성남시 수정구의 임야 46만㎡를 사들여 각각 1/2씩 지분을 나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그런데 등기부 기재 관정에서 등기관은 1/2을 1/12로 잘못 기재했고, 송씨의 이름 역시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적는 실수를 했다 결국 박씨의 부동산 중 10/12는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표시된 채로 47년이 흘렀다. 이후 박씨의 땅은 지난해 11 월 자손인 홍씨 등 3명에게 상속됐고, 홍씨에게 넘어온 지분의 일부는 다시 정모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십년 전 등기관의 실수를 뒤늦게 알게 된 송씨 등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박씨의 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된 등기를 기초로 이뤄진 홍씨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정씨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홍씨의 등기부 기재를 신뢰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고, 원고들이 착오가 있는 등기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